[프라임경제] 5년간 IBK기업은행 배당금 1조4195억원 중 약 1조원이 정부 몫으로 돌아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동대문을)이 기업은행에게 받은 '기업은행 배당금 현황'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배당금은 당기순이익에서 최대 23%에서 최대 30%까지 지급됐다.
5년간 총 배당금 1조4195억원 중 정부 몫으로 돌아간 배당금은 9827조원이었다. 즉 전체 배당금 가운데 69.2%가 정부 세외수입이 된 것.
기관별 살펴보면 기획재정부(기재부)가 8248억원으로 가장 많은 배당금을 가져갔으며 산업은행(1257억원), 수출입은행(322억원)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이유는 기획재정부가 기업은행 보통주 51.5%, 산업은행이 우선주의 48%를 보유한 것이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기업은행 지분을 50%+1주 이상 매각하기로 방침을 세웠지만 여전히 지분율이 높은 실정이다.
민 의원은 "문제는 시중은행 최저수준인 기업은행의 자기자본(BIS)비율"이라며 "지난 6월 말 기준 기업은행 BIS 비율은 12.54%로 시중은행의 15.47%에 비해 2.93%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의 시장안정판 역할을 하는 기업은행 재무건전성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부가 신규 출자하는 것 역시 기업은행의 건전성을 회복시키더라도, 정부 지분이 늘어남으로써 '50%+1주' 방침과 어긋난다.
민 의원은 "재무건전성이 낮은 기업은행이 고배당 성향을 보일뿐더러 상당액이 정부 수입으로 편입됐다"며 "당기순이익 시현에 따른 사내 유보 외에 추가적인 자본 확충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