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KDB산업은행(산은)이 올해 상반기에만 2896억원의 적자를 낸 가운데 고정이하여신율(부실채권비율)은 국내 은행 중 최고치를 기록, 재무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새누리당 의원(경기 연천)은 "올해 6월 말 산업은행의 총 여신금액은 129조7000억이며, 이 중 3개월 이상된 고정이하여신율은 8조원으로 집계, 부실채권비율은 6.1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6월 말 현재 시중은행의 평균 부실채권비율 1.03%보다 6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김 의원은 산은의 높은 부실채권비율에 대해서 기업 대출에 대한 엉터리 심사를 원인으로 꼽았다. 김 의원의 자료를 보면 산은의 엉터리 심사로 인한 부실채권액은 최근 5년간 1조3306억원에 달했다.
그는 "산업은행에 대출금 이자도 내지 못하던 실질적 부도상태의 기업이나 완전자본잠식 상태의 기업에게도 자금 대출을 승인 했다"며 "1차 부도가 결정난 기업에도 자금을 지원해줬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런 부실심사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총 54건의 징계 중 여신 관련 업무태만에 따른 징계는 25건으로 46%를 차지했다.
이 중 감봉 3건, 면직 1건을 제외하고 모두 견책 처리됐고, 완전자본잠식 상태의 기업에 대한 대출의 경우에도 견책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산은의 신용위험평가위원회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신용위험평가위원회 각 위원이 제시한 대우조선해양 평가등급을 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A등급이었고 올해는 B등급이었다.
총 대출 5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매년 5월에서 6월까지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평가해야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수시평가는 하지 않은 채 계속 등급을 유지시켜온 것이다.
김성원 의원은 "산업은행은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정책금융을 펼치기에 부실한 여신심사로 인한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 혈세의 낭비로 이어진다"며 철저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