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KDB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이 정피아 등 낙하산 인사의 퇴출을 검토했으나,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포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조선업구조조정 청문회' 당시 낙하산 인사에 대한 질문에서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낙하산 인사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에 대해 조만간 다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힌 바 있다.
이후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은 낙하산 인사의 퇴출과 관련해 내부 검토에 들어갔으나 청문회 이후 낙하산 인사 퇴출에 적극적 입장이던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낙하산 임원들이 스스로 그만두기 전에 퇴출은 어렵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제 의원의 말을 빌리면 현재 활동 중인 대우조선의 '정피아' 출신 사외이사는 2명이다. 18대 국회의원이자 17대 대통령인수위 자문위원을 거친 조전혁 이사는 지난 2013년 3월 임명됐으며 현재 연임 중이다. 유정복 인천시장 보좌관을 지낸 이영배 이사는 지난해 3월에 임명된 후 현재 2년의 임기를 채우고 있다.
산업은행과 대우조선은 상법상 사외이사 독립성 보호 등의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정피아로 거론되는 사외이사 역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후 사추위)·이사회·주주총회 등 모든 절차를 거쳐 형식적 하자가 없어 이들의 퇴출이 어렵다는 쪽이다.
이에 대해 제 의원은 "대우조선의 사추위 구성에서부터 사회이사 임명의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실질적인 결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전혁, 이영배 사외이사를 임용했을 당시 사추위의 위원 6명 중 5명이 '정피아' 및 '관피아'로 분류된다는 것이 제 의원 측 설명. 조전혁 본인 외 △고재호 △한경택(관피아) △고상곤(정피아) △신광식(정피아) △이상근이 위원으로, 전원찬성으로 사추위를 통과했다.
이사회 역시 상황은 비슷해 이사 7명 중 5명이 사추위 위원인 △한경택 △고상곤 △신광식 △조전혁 △이상근으로 이사회에서도 역시 전원찬성으로 임명안을 통과시켰다.
제 의원은 "산업은행과 대우조선이 전문성도 없고 실질적 문제가 명확한 절차를 거쳐 임명된 사외이사들을 형식적 하자가 없음을 들어 임기를 보장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더욱이 청문회장에서 정성립 사장은 '대조양은 변화할 수 있다, 살릴 수 있다'며 눈물까지 보이며 다짐했다"고 관련된 사항을 언급했다.
이어 "대우조선의 부실하고 부패한 경영에 책임이 있는 정피아 사외이사의 퇴출조차 실천하지 않는 것은 4조2000억의 혈세로 대조양에 다시 한 번 기회를 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