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우리나라가 여전히 종자 전쟁에서 약소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 을)은 농촌진흥청의 '로열티 지급 추정액'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지급한 로열티는 약 1457억원에 달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중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로열티 누적액수는 △장미(440억원) △버섯(379억원) △난(224억원)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작년까지 우리나라가 벌어들인 로열티는 9억5000만원으로 로열티 지급액 대비 0.7%에 불과한 수치다. 사실상 '장미'(9억4800만원)를 제외하고는 로열티 수취실적이 거의 전무한 상황.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로열티대응기술개발의 결과물로서 로열티 수취액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로열티 적자액이 차츰 감소했지만, 적자상황은 계속 유지돼 전망이 어둡다.
농진청 측은 "로열티대응기술개발사업이 개발초기 단계에서 품종실용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10여년의 시간이 걸리므로 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화훼류는 종류에 따라 수요가 다양한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농진청의 원예작물로열티대응기술개발사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딸기에만 국한돼 있는 상황"이라며 "종자 주권 회복을 위해 원예작물로열티대응기술사업의 내실을 다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