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가계 빚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가계부채비율)'이 처음으로 1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빚은 빠르게 늘고 있는 반면, 경기침체로 가계소득 증가는 미미해 가계의 빚 상환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사분기 중 자금순환 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계부채 비율이 174%까지 껑충 뛰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169.9%에서 반년도 안 돼 또 다시 4%p 급증한 것이다.
한은 자금동향상 가계부채는 2분기 말 1479조393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동기대비 133조7045조원(9.9%) 증가한 수치다. 가계부채는 연간 GDP(1593조3132억원) 총액의 92.9%까지 상승했다.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가계소득 추정치는 852조1708조원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가계부채 비율은 전년 말 169.9%에서 173.6%로 3.7%p 급증했다.
이 비율이 높아진 것은 가계의 소득보다 부채 증가 폭이 훨씬 컸기 때문이다. 전년동기대비 개인의 금융부채는 9.9%(133조7045억원) 늘었지만, 처분가능소득은 4.5%(36조6681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박근혜 정부 3년 반 동안, 가계부채는 324조4315억원, 가계소득은 127조8187억원 증가해 부채가 소득보다 2.5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늘어난 가계부채(360조1090억원) 규모의 90.1%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OECD 28개국 평균 134%보다 40%p 가량 높은 상태다. 더욱이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이 비율을 상당폭 낮췄는데, 한국은 오히려 30% 포인트 이상 오른 상태다.
가계부채 비율은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정부는 2014년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이 지표를 핵심 관리지표로 삼아 2017년까지 이 비율을 5% 포인트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로 가계부채는 크게 늘었는데도 가계소득은 끌어올리지 못해 2년 반 새 되레 13.4% 포인트 상승하고 말았다. 2017년까지 155%로 낮추겠다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목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정부는 가계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5% 포인트 인하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목표치와 20% 갭이 발생했다"며 정부 가계부채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제 의원은 이어 "가계부채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제는 총량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은행의 가계대출이 소득 증가율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일정부분을 지급준비금 형태로 적립하거나 분담금을 부과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