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협치와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며 호기롭게 시작한 20대 국회가 첫 국정감사부터 나흘째 파행을 거듭하면서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푸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야당 단독표결 통과로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지난 26일 열린 20대 국회 첫 국감에 여당인 새누리당의 무단 불출석 행진으로 시작부터 줄줄이 파행을 겪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을 날치기 처리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민이 만든 민주주의와 의회주의를 하루아침에 뒤엎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해임안을 통과시킨 정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나흘째 단식 농성 중이다.
반면, 야권은 비리 논란의 대상이었던 김재수 장관의 해임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만 민의를 거부하고 해임 건의안까지 거부하고 있으면서도 단식농성 등 적반하장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현재 야권은 민의를 반영한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의 즉각 수용을 요구하면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즉각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사퇴에 당력을 집중한다며 '국감 보이콧'을 지속할 방침을 밝혔다.
결국, 이번 국감은 여야 대치 속에 정무위를 포함한 13개 상임위에서 50개에 달하는 정부·공기관을 대상으로 정책 집행의 위법성과 적정성 여부 등을 따지려 했지만, 야당 의원들만 자리를 지킨 반쪽 국감으로 전락하고 파행으로 얼룩지고 있다.
해운·조선업 구조조정 문제, 한진해운 사태, 경주지진으로 인한 국민안전 문제, 전기료 폭탄 등 민생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야당 단독으로라도 국감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야 간 정쟁으로 국회가 올스톱 된 셈이나 마찬가지다.
새누리당과 이정현 대표가 김재수 장관의 해임안을 반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이로 인한 잘못을 바로잡고 싶은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독으로 진행돼야 할 것은 국감이 아니라 현재 새누리당이 하는 정치적 시위다.
입법부의 대표적 통제권한이라 할 수 있는 국정감사를 내팽개친다는 것은 민생을 내팽개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