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회사의 계열사 간 펀드 거래 수수료 몰아주기가 '거래금액 비중'보다 '수수료 수입 비중'이 비정상적 월등히 높아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펀드 증권회사별 계열회사에 대한 금융상품 거래비중 현황' '손해보험사 금융상품 계열사 거래비중 현황' 자료에 따른 것.
KTB투자증권 펀드의 계열사 거래 금액 비중은 0.5%인데 계열사 수수료 수입 비중은 88%로 분석됐다.
KB투자증권은 계열사 거래 비중 25.1%, 수수료 비중 76.1%, 한국투자증권은 계열사 거래 비중 및 수수료 비중이 각각 8.4%, 55.3%, 미래에셋증권은 37.2%, 63%였다. 삼성화재는 6.1%, 36.6%, 현대해상은 7.7%, 33.3%로 파악됐다.
심상정 대표는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수수료 수입을 더 얻어 기업집단 내 펀드 수수료 수입 몰아주기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수수료 몰아주기는 공정경쟁을 해를 입혀 펀드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번 국감에서 금융위, 금감원과 공정위를 상대로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현행 금융회사 계열사 간 거래 편중 방지를 위한 규정에 따르면 펀드 판매에 대해 계열사 간 '판매비중 한도(50% 이하)'만 있을 뿐 계열사 간 '수수료수입비중 한도'는 없다"며 "이번 국감에서 이에 대한 규정 보완 등 제도개선 대책 마련을 요청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