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매해 농촌진흥청 연구개발(R&D) 예산은 늘어나는데 반해 특허출원 실적은 줄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건비를 제외한 R&D 예산이 지난해 '4958억원'으로 4년새 24.8% 증가했다.
특허출원 실적은 2011년 '595건'에서 이듬해 '958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2013년 '983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4년 '850건', 지난해 '750건'까지 줄어드는 등 R&D 투자의 생산성이 떨어졌다.
특히 R&D 예산이 인건비를 제외한 것을 감안하면 R&D 투자에 대한 생산성은 더 낮아질 것으로 진단된다. 지난해 기준 인건비는 1375억원이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R&D 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으나 특허출원 실적은 떨어지는 등 농업 경쟁력 향상에는 의문"이라며 "R&D 투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