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가계부채 질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된 고정금리대출 실적에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대출 실적이 포함돼 이를 믿고 대출을 실시한 고객들은 미국 금리인상 가시화와 함께 고스란히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은 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금리유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
박 으원은 올해 6월 말 현재 16개 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19조4000억원(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제외) 중 순수 고정금리 대출은 5%, 21조원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중 변동금리 대출은 63.4%, 266조원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3년에서 5년 뒤 다시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금리 대출 비중은 31.6%, 132조4000억원이라고 짚었다.
앞서 정부는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고자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전환대출에 중도상환수수료를 감면해주는 등 은행들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늘리는 정책을 펼쳐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또한 국회 업무보고 등을 통해 분할상환·고정금리 중심의 대출관행이 정착되면서 가계부채 질적 구조를 빠르게 개선시켰다고 자평해 왔다.
박용진 의원은 "실제 금융위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3년말 15.9%이던 고정금리가 올해 6월말 38.8%로 개선됐다고 기술됐다"며 "금융위는 순수 고정금리 대출에 혼합형 금리 대출을 포함해왔다"고 설명했다.
과거 금융위원회는 국내 은행들의 만기 10년에서 30년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을 갑자기 고정금리로 빌려주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대출 후 3년에서 5년만 고정금리를 유지하면서 이후 변동금리 전환이 이뤄지는 혼합형 대출을 고정금리 실적으로 인정해줬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순수 고정금리 대출을 거의 늘리지 않는 대신 실적에 포함되는 무늬만 고정금리인 혼합형 대출을 늘려왔다. 결국 가계부채 질이 개선됐다는 임종룡 위원장의 발표는 실제 3년에서 5년짜리 한시 개선됐던 것과 같은 셈이다.
이뿐 아니라 정부 정책을 믿고 혼합형 대출을 신청한 고객들은 최근 3년에서 5년간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 혜택을 누리지 못한 채, 미국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자 금리 변동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상황이다.
무엇보다 대출을 받은지 1년에서 2년밖에 안 된 대출자들은 대출 기간에 따라 적지 않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어야 해 싼 금리 대출로 전환도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금융위가 가계부채 질을 개선했다고 실적을 자랑하지만, 속을 뜯어보면 취약성을 오히려 확대한 측면이 있다"며 "실질적인 개선없이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가계부채의 질과 규모를 모두 악화시킨 것"이라고 질타했다.
더불어 "임종룡 위원장 때문에 정부를 믿고 혼합형 금리로 갈아탄 서민들만 손해를 보게 됐다"고 날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