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3년간 여신전문금융사(카드사·캐피탈사·리스사 등)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3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금융권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평균 96%에 달하는 것에 비해 적은 수준이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전북 군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권별 금리인하요구권 현황 자료(2014~2016년)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사(54개사)의 지난 3년간 금리인하요구권은 2007건 중 593건, 즉 30%에 불과했다.
연도별 수용률은 △2014년 30.2% △2015년 33.9% △2016년 상반기 22.5%다. 특히 평균 조달금리가 2.8%까지 하락한 고금리 대출 카드론(최대 금리 25.9%) 규모가 지난 6월 기준 22조6000억원을 기록했으나 카드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실적은 매년 별반 차이가 없었다.
카드사 금리인하요구권 전체 수용금액도 △2014년 7억2200만원 △2015년 7억2800만원 △2016년 상반기 4억5200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고금리 대출에는 열을 올리는 반면 금리 인하에는 소극적인 금융사 행태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라며 "금융감독권이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 가계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고통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2003년 처음 도입된 금리인하요구권은 채무자가 자신의 신용등급 상승이나 소득수준, 담보제공 등 신용조건이 바뀌었을 때 금융사를 상대로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