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 노동조합은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공직유관단체지정 및 고시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거래소 노조 측은 "자본시장을 책임지는 거래소가 무능한 퇴물관료의 연명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원천봉쇄하고 거래소 임원이 되려는 자는 누구든지 취업심사, 거래소 자체 임원후보검증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선임되도록 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거래소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추위)는 지난 22일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차기 이사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거래소는 오는 3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이사장 선임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2009년 공공기관 지정 이래 임원선임에 정부부처의 장이 관여한다는 사유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됐다. 이후 지난 2015년 공공기관 해제로 관련사유가 해제됐으나 정부는 '정부업무 위탁수행'을 근거 삼아 사유를 변경해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유지했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업무 위탁수행과 관련해 출범 이후 변동된 사항이 없음에도 공공기관 지정 이전에는 해당 사유 공직유관단체 지정이 없다가 공공기관 지정해제 이후 이 같은 사유로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의 관피아 척결을 위해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 재취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거래소를 취업심사 없이 재취업이 가능한 공직유관단체로 묶어두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거래소 노조와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는 28일 청와대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정찬우 전 부위원장의 한국거래소 이사장 임명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