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자신의 카드가 제3자에 의해 부정하게 사용된 건수가 하루 평균 61건, 금액은 286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카드사별 부정사용 현황'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국내 카드사 고객에게 발생한 전체 부정 사용 건수는 9만4636건이었다.
특히 '도난·분실'로 인한 부정 사용은 9만1514건이었으며 '명의도용' 부정사용은 3123건이었다.
한해 부정사용건수가 2만건을 넘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의 연도별 평균 부정사용 건수는 2만2312건이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하루 평균 61건 이상 매일 부정사용이 발생한 셈이다.
카드사별 현황을 보면 신한카드가 3만268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KB국민카드(1만9662건), 하나카드(1만298건), 우리카드(1만62건)이 차지했다. 도난·분실에서는 신한카드(3만2070건)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명의도용건수에서는 현대카드(647건)가 가장 많았다.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5년간 449억원에 달했다. 도난·분실로 인한 부정사용액이 289억원, 명의도용 부정사용액이 160억원이었다. 즉 부정사용 1건당 47만원 가량을 피해본 것.
제윤경 의원은 "소비자 과실도 원인이지만, 카드사의 불법영업도 한몫한다"며 "비대면 채널을 통한 카드가입이 가능해진 가운데, 최근 공격적인 회원 모집에 나서면서 모집인들의 명의도용 사례가 많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금을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지만 불법 카드 모집행위 근절은 어려운 실정이다. 경찰청이 최근 5년간 검거한 건수는 총 7985건으로 총 부정사용 건수 9만4000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제 의원은 "소비자들이 부정사용으로 인해 매일 3000만원 가량 피해를 보고 있는데, 당국이나 카드사들의 소극적인 대처 때문에 피해액을 돌려받을 길이 거의 없다"며 "카드사의 불법적인 영업행태는 금융당국이 나서서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카드사도 보상에 쓰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