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과 계속되는 여진으로 지진 리스크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한국형 지진보험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보험연구원 '한국형 지진보험 개발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지진의 경우 발생 주기가 길어 관련 리스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나, 과거 문헌 기록에 보면 한국에 상당한 수준의 지진 리스크가 존재한다.
일례로 지난 1978년 이전 발생한 지진 규모를 추정한 기상청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각지에서 5~6.9 규모의 지진이 다수 발생한 바 있다. 또한 일부 지진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최대 7.45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현재 손해보험사(손보사)가 판매하는 지진 관련 상품은 정책성보험인 풍수해보험과 민영보험인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과 규모가 큰 기업들이 가입하는 패키지보험 등이 있다.
국내 지진 관련 보험 수준은 지진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낮다. 손보사들이 국내에 지진 리스크가 거의 없다는 가정 하에 지진담보를 제공했기 때문.
풍수해보험의 경우 주택·공동주택·온실·축사 등만을 담보물로 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이를 이용해 지진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최창희 연구위원은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포괄담보를 포함하는 패키지보험을 통해 이미 지진보험을 관리하나 개인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지진 리스크에 노출됐다"고 말했다.
많은 이들 역시 지진 특약에 가입하지 않는 실정이다. 2014년 기준 전체 화재보험 가입 건수 152만건 중 0.14%인 2187건만이 지진담보특약에 가입했다. 풍수해보험의 경우, 같은 해 계약 건수가 28만1757건이지만 이 가운데 지진 보험료율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이에 대해 최 연구위원은 "보험사는 지진보험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관련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진 리스크의 통계적 특성을 다양한 CAT(catastrophe) 모델에 적용함으로써 합리적인 요율을 산출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풍수해보험의 담보목적물을 중소기업, 공공시설물, 소상공인, 일반건물 등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또 다양한 자연재해 손해를 담보에 추가해 풍수해보험을 종합자연재해보험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