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우리 사회의 신분은 조선시대 양반, 중인, 양인, 천인의 네 신분으로 구분돼 1970년대 양분성이 제기되기 전까지는 통념적으로 수용돼 왔다.
서민층은 주로 생산 활동에 참여해 국가에 대해 세(稅)와 역(役)의 부담을 졌다. 그러나 이 같은 경제활동과 경제적 부담에도 조선시대 양반 관료제적인 통치구조 속에서 서민층은 모든 분야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아 사회적 지위와 권리의 측면에서 열악한 위치에서 생활해왔다.
현재 21세기의 사회 신분 구조는 금수저와 흙수저로 사회의 양극화를 극대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인 중에는 자신을 무수저에서 시작해 신분상승을 이룬 성공적인 사람으로 비유하는 이도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20여년이 지난 현재 지방의원의 신분을 마치 자신의 신분상승의 자리에서 막강한 권한과 이권을 휘두르는 자리로 착각하고 의원 본연의 역할인 정책결정과 지방정부의 감시와 통제, 법령 재정, 분쟁 조정 및 민원 해결 등을 토대로 지역에 봉사하는 의무를 망각한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지방의원은 지방자치의 행위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의원 이전의 신분보다 더 신중하고 봉사하며 섬기는 의로운 행동을 보여 지방의원의 의무와 책무에 임해 지역주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지역구 의원의 자질과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
행정을 감시하는 의원의 신분으로 업무 담당자를 사무실로 불러 자신의 사유권과 관련성이 제기되는 민원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항이기에 당당하게 업무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이다.
최근 목포의회의 모 의원은 이같이 신중하지 못한 민원으로 지역 언론의 지적을 받았고, 이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본인이 운영하는 대형 매장의 입구에 통행의 편리성을 위해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중앙선을 절선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보도로 시작된 이번 사건은 해당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하는가 하면 이에 언론사는 언론중재위의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고 수사를 의뢰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여론의 흐름이 심상치 않는 가운데 해당 의원은 "지역구 의원으로 지역민의 민원을 대신하여 도로 중앙선 절선을 신청한 것뿐"이라며 "영업적 편의나 직위를 이용해 어떠한 압력을 가한 사실이 없는데도 해당 언론사들은 의원 신분이 작용한 것처럼 보도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최근 목포경찰이 의혹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 재조사 입장을 밝혀 결과에 따라서 의원 본인의 명예 회복과 지역 언론의 명예 회복이 이뤄지는 반면 한쪽은 명예에 큰 타격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목포시의회 초유의 사태로 호남정치 1번지인 목포의 정치적인 위상 추락과 의회의 위상 추락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의혹의 선상에 있는 의원이 속한 상임위와 의장 등 의회의 핵심 인사들도 쉬쉬하며 사태를 관망하는 자세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여론의 흐름을 지켜보고 있는 것에 대한 지역 정가의 눈초리도 곱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시민이 시의회를 바라보는 눈높이가 그들을 사회적이나 정치적으로 신분상승의 성공자로 바라보는 옛 조선시대의 신분제도가 아님을 정중히 깨닫고, 지역의 유지라는 신분상승에 본인이 올라선 것처럼 허무한 착각 속에서 무게감을 앞세워 자신들의 이득을 괴하는 길목쯤으로 여기는 누를 행하지 않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