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권영수 LGU+ 부회장 "방통위 단독조사 거부는 소란스런 해프닝"

자성보다 불편한 기색…적법한 절차 밟고자 조사 첫날 거부

황이화 기자 기자  2016.09.25 11:51:56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이 법인폰 불법판매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로부터 단독조사 및 시정조치를 받은 데 대해 자성에 앞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서울 용산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중 권 부회장은 방통위의 LG유플러스 법인영업 단독조사와 관련해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는지 마음으로 와 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첫날 출입을 금한 것은 밟아야 할 절차를 밟아달라 부탁한 것일 뿐"이라고 '항명'으로 비친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방통위와의 소란스런 해프닝"이라 표현하는 등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 영업실태를 조사하던 중 LG유플러스가 3사 가운데 법인영업 부문에서 보조금 과다지급 등 불법판매가 가장 심하다고 판단해 단독조사에 나섰다.

단독조사 과정에서 LG유플러스 본사를 방문한 방통위 조사단이 첫날부터 출입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됐다. 현행법상 조사를 거부하는 행위는 자료은폐 가능성이 있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데다 이 같은 거부는 유례없는 항명사태여서 논란이 커졌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7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을 근거로 LG유플러스의 법인영업조사 거부 및 방해행위에 총 2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달 7일에는 전체회의를 열고 그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LG유플러스에 과징금 총 18억2000만원과 법인영업 부문 열흘간 신규모집 중단을 의결했다.

특히 과징금을 의결한 전체회의에서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당시 LG유플러스 측 공식의견진술을 청취한 뒤 "사안을 대하는 입장이 안이하다"고 질타했다. LG유플러스의 공식의견진술문이 사과 대신 사안 축소 내용이 강조됐다는 판단에서다.

당시 의견진술 차 참석한 이은재 LG유플러스 법인영업사업부문장은 공식의견진술서를 통해 "위반사항으로 본 월경을 통한 지원금 초과지급은 적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본다"고 제언했다.

여기 더해 "소매월경(법인영업이 개인영업으로 이전) 규모는 5만여건으로 본사 가입자 240만명 중 2%에 해당하고 전체 통신시장에서의 비중도 0.5%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번에는 대란은 아니고 당사 MNP(번호이동)가 큰 변화도 아니다"라며 "번호이동 시장은 일 평균 1만4000건으로, 시장과열인 2만4000건을 넘은 일 없이 안정적이었다. 당사 법인 월경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방통위에 선처를 바랐다.

이 같은 발언에 김진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수치상으로는 그 말이 성립되나 LG유플러스가 사안을 대하는 자세나 입장이 너무 안이한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계속해서 "시장규모나 영향이 작고 크고를 떠나서 위법행위를 본사에서 묵인 내지는 눈감아준 것도 있고, 방조를 넘어서서 직접 지시한 흔적도 있는 것으로 들었다"며 "철저한 자성과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자리가 돼야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럼에도 이날 권 부회장은 자성보다 불거진 논란에 대해 "소통과정에 오해가 있었다"는 말만 되풀이한 것.

다만 "돈을 많이 써서 가입자 늘리는 것은 원치 않는다. 만일 그렇다면 경쟁사에 질 수밖에 없다는 게 나의 철학이고, 그래서 최성준 방통위원장에도 걱정 안해도 된다고 말했다"며 시장과열을 일으키는 보조금 지원을 지양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권 부회장의 고백으로 앞서 조사 거부 및 방해에 부과된 과태료 대상자 선정도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권 부회장은 "원칙대로 하자는 데 그걸 못할 이유가 뭐 있나 생각했다"며 "그래도 그건 실수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조사 거부 당시 권 부회장 자신이 직접 가담한 게 아니는 의혹을 사고 있다.

앞서 방통위가 LG유플러스의 법인영업조사 거부 및 방해행위에 부과한 과태료 2250만원의 내용은 법인 750만원, 행위에 가담한 부서 책임자 3인에 각각 500만원으로 권 부회장은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만큼 업계에서 권 부회장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친분이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둘의 관계로 인해 봐주기가 있는 게 아니냐는 것.

이에 대해 권 부회장은 "친구여서 더 역차별"이라며 "이제 공식적으로도 못 만난다. 위원장이 친구라서 도와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식구들에게 미안하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