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9년간 이어온 국내 지도 구글 반출과 관련해 논의 기한을 60일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반출 허용여부는 11월23일 결정된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외교부, 행정자치부 등이 참여하는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24일 오후 3시 경기 수원 원천동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차 회의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구글은 지난 6월1일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분의 1 비율의 초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승인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미 2007년부터 열 차례에 걸쳐 지도 반출을 요구했지만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AR(증강현실) 게임인 '포켓몬 고'의 국내 출시와 맞물렸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구글 측에서 포켓몬 고를 비롯한 신기술 보급에 한국 초정밀지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 때문.
그러나 업계는 이번 사안과 포켓몬 고 국내 출시와는 별개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 포켓몬 고를 출시하는 것은 이번 지도 반출과 큰 상관이 없다"며 "현재 구글이 보유한 위성사진만으로도 충분히 포켓몬 고를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속초를 비롯한 국내 도처에서 이미 포켓몬 고를 즐기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구글코리아는 한국 정부가 불허 결정을 할 경우 재신청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공식 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