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와 여당은 지난 18일 누진제 개편을 논의할 TF(태스크포스) 첫 회의에서 전기요금 체계 및 누진체계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올해 말까지 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 TF 공동위원장은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과 손양훈 인천대 교수가 맡았다. 또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우태희 산업부 2차관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민간전문가 등 13명이 TF 위원으로 위촉됐다.
당정 TF는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 수렴한 뒤 연말까지 전기요금 체계 전반을 개편하며 △해외사례 △과거에 제시된 누진세 개편 대안 △누진단계와 누진배수의 적정성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용도별 전기요금 체계도 △전력수급 △소득재분배 효과 △에너지 신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도로 살필 방침이다.
TF팀은 첫 회의 후 기자회견문을 내고 "그간 주택용 누진제는 누진단계, 누진배수 등 측면에서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며 "이번에 주택용 누진제를 포함해 전기요금 체계상 불합리한 사항을 국민 시각에 맞춰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누진제 완전 폐지보다는 6단계에 이르는 누진구간을 3단계로 축소하고 최고 11배에 이르는 누진비 역시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