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폭염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여야 정치권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도 이에 동의하고 나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정현 새누리당 신임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정부 측에서 전기요금 누진제는 개선해야 할 점이 있지 않느냐"면서 "중요한 민생 안건으로 채택해 개선 방안을 적극 추진해 보겠다"고 말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여름철에만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더민주도 지난해 실시된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일시 완화에 찬성의견을 내비쳤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잘못된 요금 체계에 국민적 분노와 저항이 생기고 있다"면서 "당장 올해 전기료를 어떻게 하느냐는 문의도 폭주하고 있다"며 일시 완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더민주는 서민층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른바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추진하기로 하고 이달 내에 관련 개편안을 마련해 다음 달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함께 이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국민의당은 전기료 문제가 입법이 아니라 한국전력 약관 개정을 통해 해결할 일이라는 점을 내세워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한편,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는 다음 주 초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부와 한국전력 등을 상대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