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6.08.10 17:40:04
[프라임경제] 10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가 두 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월 진행한 1차 과학기술전략회의 추진 내용을 점검하고, 국가 미래에 이바지할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크게 두 분야로 나뉘어, 후보과제로 성장동력 확보 분야에 △AI △가상·증강현실(VR/AR) △자율주행차 △경량소재 △스마트시티 등 5개, 국민행복과 삶의 질 제고 분야에 △정밀의료 △탄소자원화 △(초)미세먼지 △바이오 신약 등 4개가 있다.
같은 날 회의를 마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9개 국가전략 프로젝트 선정과제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도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어떤 면에서 한국의 미래를 점치는 지표가 될 수도 있다. 전 세계에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양희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검토 기간이 길지 한달여로 길지 않은 것으로 안다. 선정된 9개 과제가 어느정도로 공신력을 갖고 있으며, 정말 절실한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서 미래부 간부들도 같은 질문을 받았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워 민간도 경기가 어려워서 R&D(연구·개발) 투자가 예상처럼 증가하지 않는다. 오히려 감소할까 우려된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처럼 '돌다리 두드리기'식으로 점검하고 비교하면서 사업 진행해보고 결과가 나오면 넘어가는 것이, 현재같은 상황에서 신사업이나 신성장동력으로 국가의 새로운 성장모델로 만드는데 적절하냐는 지적도 있다.
국가가 전략적으로 해야하고 우리나라를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고, 의지를 갖고 진행해야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 과거보다 신속하게 했는데, 그렇다고 과제 하나하나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다.
각부처나 학회 등에서 166건의 굵직한 과제들이 들어왔고. 그걸 점검해서 프로세스화하고 세부계획도 했다. 지금 프로젝트 선정은 최종 버전이 아니며, 예산 결정되고 사업 착수되는 과정에서 공모도 하고 조정도 되므로 리듬이나 속도 범위에서 우려할 사항 없다고 생각한다.
프로젝트 선정 시 그 파급효과가 삶의 질에서 봤을 때 매우 중요하고 우리나라 국가 수준에 걸맞는 사업이 선정돼야했고, 그렇게 됐다. 9개 선정과제는 여기서 그칠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관심을 가질 것이고. 어떤 면에서 한국의 미래를 점치는 지표가 될 것이다. 이것이 전 세계에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오전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히 관심 가진 분야가 있나?
▲대통령께서 국가전략 프로젝트 내용을 여러번 보고 받았다. 대통령은 이 사업의 중요성을 알고, 긴 프로젝트로 지속되는 사업이 돼야하고, 정부 부처와 산·학·연이 꾸준히 진행하는 사업이어야 할 것이라고 코멘트 했다. 9개 사업 전부 애착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 코멘트 중 소개할만한 것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코멘트 했다. 전문가들은 주제를 변경해야한다는 지적보다는 대부분 이 프로젝트가 소중히 결정된 것인 만큼 추진 메커니즘이 매우 혁신적이길 바랐다.
예전처럼 예산결정 사업결정되면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하고 산업부는 산업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별로 부처에 관계없이 강력하게 민간에서 추진돼야 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부처 사업이 아니라 프로젝트별로 팀이 꾸려지고 PM(프로젝트 매니저)이 선정되는 것이다. 기존 프로젝트 사업과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 대해 가장 많은 코멘트가 있었다.
-예산이 1조6000억원인데 예산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1조6000억원은 예산지원되면 좋은 것이고, 실제론 줄어들 수 있다. 가장 많이 드는 부문은 의료부분이고, 인공지능도 순조롭게 예산작업이 되면 그에 버금가는 규모일 것이다. 자율주행차도 사업 범위가 넓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10년짜리 과제도 있다. 정권 이후 예산확보는 어떻게 되나.
▲외국의 경우 정부 사업예산 규모가 큰데, 다년사업이 대부분이어서 그렇다.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다년사업으로 정해진 것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부분 다음 사업으로 연계가 됐다. 다음 정부가 들어서도 이전 사례와 ICT 사업이 다년사업으로 되는 요즘 추세 등을 반영해 따를 것이다. 과거로 회귀하지 않을 것이다. 1조6000억원 추정 예산은 다년사업 규모다.
-9개 프로젝트 과제 중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도 있는데, 이 중 플래그십 프로젝트나 가상현실 플랫폼이 무엇인가.
▲플래그십 프로젝트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 VR이나 AR부문에서 우리가 잘하는 부분이 있고 잘 못하는 부분이 있다. 콘텐츠 잘 못하지만 네트워크는 강하다.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모델형으로,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선도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VR/AR은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보고 하는데 그치지 않고, 전체 산업에 확산될 것이다. 관련 게임은 아주 초보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포켓몬고'같은 게임을 개발하겠다고 하면 전략 프로젝트로 할 필요가 없다. 사업자들이 이미 하고 있다. 이걸 뛰어넘는, 산업효과가 큰 것으로 해야한다. 우리나라 현재 기업 상황을 봐서는 개별 기업이 독자적으로 타개해나갈 만한 분야가 아니므로 규모의 경제를 위해 결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
-우리나라 AI 기술 수준이 현재 선도국 대비 70%인데 10년 후 100%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목표치 설정은 무슨 기준인가.
▲ 이것을 언제까지 100% 달성하겠다는 것은 도전적인 수치다. 도전적인 수치를 잡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가능한 기술을 느리게 해봐야 좋지 않을 것이다. 특히 AI는 IBM이나 구글, 바이두에서 제품이 여럿 나오고 솔루션이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이것들이 궁긍적으로 4차산업 완성시키는 기술인지 판단해보면, 이것들도 전체 100% 중 10%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AI분야에서는 현재 모든 것이 다 출발선상에 놓여있다고 본다. 그들이 갖지 않은 것까지 보면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좀더 기업가 정신으로 도전적으로 세팅해야할 것이다. 인력양성, 기업에서의 R&D 등을 총 동원해서 결집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