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두고 대립 중인 금융권 노사가 최종 교섭결렬을 결정하면서 대화 없는 전쟁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달 27일 진행된 제7차 산별중앙교섭 이후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한 추가 교섭은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는 지난달 7차 산별교섭이 한 달여 만에 진행됐음에도 양측은 여전히 제도 도입 가부에 대한 의견차만 확인하는 데 그칠 뿐, 합의점을 찾기 위한 교섭이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사측과 노조는 양 측의 의견과 상관없이 '성과연봉제 내년 도입' '결사반대, 9월 총파업' 등 각자의 목표달성을 위해 움직이는 모양새다.
현재 전국은행연합회의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은 은행들의 의견 조율까지 마친 상태다. 은행연합회는 가이드라인 최종안 확정을 위해 지난달 시중은행 경영담당 부행장들과 회의를 진행, 이를 토대로 사측은 내년부터 성과제를 전면 도입할 방침을 세운 상태다.
이 밖에 금융당국의 성과보수체계 법제화도 내년 성과제 도입의 수순으로 읽히고 있다.
성과보수체계 법제화는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국무회의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금융회사는 임직원에 대해 직무의 특성, 업무책임도 등을 감안해 차등적인 성과보수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노조 측도 9월 총파업 준비단계에 돌입했다. 금융노조는 7차 교섭 결렬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제출, 전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을 비롯한 합법적 쟁의행위를 허가받았다. 이에 따라 현재 금융노조는 다음 달 23일 총파업을 앞두고 지부별 순회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노사 간 대화 없는 일방통행식 분쟁은 향후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나온다.
성과제는 임금문제와 연계된 만큼 노사 합의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와 관련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현재까지 성과연봉제 관련 논의는 성과주의에 대한 노사의 시각차와 저성과자 일반해고 우려에 따른 갈등에 갇혀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모적인 가부 논쟁을 넘어 부당해고에의 악용 방지 및 평가제도 운영의 공정성 확보, 현업 실정에 맞는 성과지표 설정 등 노사 모두가 신뢰할 수 있고 금융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의 설계와 실행에 집중할 때"라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