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게임업계가 강력한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실효성 문제로 해외에서는 이미 폐기된 '셧다운제'가 아직까지 시행되는 상황에서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 규제안까지 계속 발의되고 있기 때문.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나선 것은 아이템을 무작위로 묶어서 파는 '랜덤박스' 탓이 크다. 운이 따르면 성능이 좋은 아이템을 얻게 되고, 운이 나쁘면 정반대의 상황을 맞아 투자한 만큼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9대 국회에서 정우택 의원이 무분별한 랜덤박스에 대한 규제를 넣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이후 20대 국회에서 정 의원과 노웅래 의원이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제공에 대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을 보면, 노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을 확률이 포함된 유로 아이템이라 정확히 명시하는 것은 물론, 기업들 간 자율 규제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정 의원의 경우 확률 아이템을 유료뿐 아니라 무료로라도 그 아이템이 확률이 있으면 확률형 아이템으로 정의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 공개했을 때 제작사를 벌금형에 처해야 한다는 규정이었다.
이에 게임업계에서는 반발이 거세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높이고자 이벤트나 공지로 유저들에게 알리고 있기 때문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시스템에 있어서도 중요하며 한정된 아이템으로 게임을 하게 되면 아무리 업데이트를 하더라도 게임에 대한 재미가 반감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모든 유저들은 좋은 아이템을 갖기를 원하지만 확률 공개로 모두가 똑같은 아이템을 갖고 게임을 하게 되면 유저들이 게임에 대한 재미를 느낄 수 없다"며 "확률 시스템은 유저들이 게임을 더욱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게임업계의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물론 게임 유저들 모두가 게임업계의 견해에 찬성표를 던지는 건 아니다. 게임 유저들은 확률형 아이템으로 원하는 아이템을 얻지 못할 경우 게임업체들이 어떠한 보상도 해주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한다. 아이템을 얻지 못하는 유저들은 자신이 원하는 아이템을 얻을 때까지 아이템에 집착한다.
이런 아이템 집착을 '사행성'으로 판단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역설이다. 규제를 하지 않을 경우 유저들의 피해가 가중된다는 것.
그러나 게임업계와 유저들은 강력한 규제로 오히려 게임을 즐길 수 없는 상황이 닥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런 만큼 확률형 아이템 획득에 실패한 유저들에 대한 보상과 함께 업계 스스로 자율적 규제방안을 도입할 수 있는 유연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길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