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장기간 미 추진 구역에 대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서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를 앞두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창원시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으로 지정된 전체 66개소의 재건축·재개발구역 중 추진위원회 설립 후 10년 이상 경과되도록 조합이 설립되지 못하고 있는 구역이 7개소에 달하는 등 지역적 특성에 따라 양극화 현상이 보인다.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결정된 구암1구역 및 석전2구역은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건축행위제한 및 도시가스 공급불가와 하수도시설 지원 불가 등 생활불편으로 인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 동의로 조합 및 추진위원회 해산신청을 했다.
여좌구역의 경우는 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의 추진위원회 무효처분 소송 결과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령에 규정된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요청에 의해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최종 정비구역 해제가 결정됐다.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는 3개 구역 외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돼 장기간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구역에 대해서도 내년에 시행할 타당성 검토 시 정비구역 해제 등을 적극 검토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정비구역 해제 시 문제가 된 매몰비용에 대해 '손금산입' 제도와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상에 도시정비 기금 설치와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이환선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장은 "그동안 주택재개발 재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각종 행위제한에 의한 생활의 불편과 주민재산권 침해 및 집단민원 해소는 물론 지역주민 숙원사업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