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유료방송 발전방안' 속도낸다…법률개정·예산집행 검토

9일 첫 전문가 회의로 현안 점검…경쟁환경 개선·시장 규모 확대 등 도마에

[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위한 첫 전문가 회의를 9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그간 지적돼 온 유료방송시장 내 경쟁심화, 케이블TV 위축, OTT(Over the Top·인터넷으로 보는 TV서비스) 등으로 산업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데 따른 것이다.

미래부는 유료방송 균형발전 및 전체 시장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방송, 법제, 경제·경영, 기술, 소비자 부문 관련 전문가 총 12인으로 유료방송 발전방안 전문 연구반을 구성했다.

연구는 크게 △경쟁환경 개선 △소비자(시청자) 후생제고 △산업적 성장이라는 틀에서 진행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칸막이식 허가체계에서 비롯된 현행 인허가 구조의 유효성 이 검토되고, △방송·통신 융합 과정에서 비롯된  사업자간 구조적 경쟁력 차이 △산업의 성장 기반 형성을 저해하는 주요인으로 지적돼 온 수신료 문제 등이 논의 대상이다.

또 △방송의 지역성 구현 약화 △유료방송시청자의 약 1/7에 이르는 아날로그 가입자에 대한 시청 복지 개선 △적극적인 신규서비스 개발에 장애가 되는 규제 불확실성 해소 등도 도마 위에 오른다.

연구반을 통해 마련된 유료방송 발전방안 초안은 9∼10월경 토론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에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동 방안 마련을 계기로 법률 개정을 비롯해 예산 수반 등도 고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