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인간의 역사는 곧 세금의 역사다. 특히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그에 따른 국가채무가 늘어가기만 하는 오늘날, 세금 인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세금을 내고 있으며, 어떤 세금을 내고 있을까? 그리고 세금은 공평할까?
저자는 먼저 세법이 모순적이고 일관성이 없으며 불투명하다고 지적한다. 정치인들은 선거철만 되면 표심을 의식해 예외 조항을 남발하고, 이런 공약들은 조세체계에 구멍을 뻥뻥 뚫어놓는다. 이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재정을 다시 채우려면 결국 세율을 높이거나 세목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이에 더해 탈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가끔은 합법적으로, 때론 반만 합법적이거나 아예 불법적인 방법으로 '절세'하는 유명인들 탓에 정직한 납세자들은 바보가 된다.
저자는 유쾌한 어조로 세금의 진짜 얼굴을 낯낯이 공개한다. 역사 속에서 국가는 세입을 늘리기 위해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창의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이 책에서는 그런 세금 중 몇 가지 에시를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17세기 러시아에는 '수염세'가 존재했다. 수염을 기르기 위해서는 일정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였다. 우리나라로 치면 '상투세'나 마찬가지다.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이 윤리에 어긋나던 당시 조선과 마찬가지로 당시 러시아인들도 면도를 하는 것이 신앙에 어긋난다고 여겼다. 이에 더해 △창문세 △조명세 △살인세 등 이름만 들어도 기상천외한 세금이 많이 존재한다.
지은이 하노 벡과 알로이스 프린츠 교수는 일생을 경제학에 집중한 경제 전문가이며 독일 경제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스타 경제학자다. 이 책을 통해 납세자들의 신뢰를 잃은 현대 조세제도에 대해 따끔한 일침을 가하는 한편, 더 많은 자유와 복지를 위해 제도가 성장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세금의 적나라한 현실을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세금을 고민하기 위해 책을 썼다. 출판사 재승출판, 가격 1만8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