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는 구조조정 등에 대응해 올해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추경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1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진행한 데 이어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10조원대 추경이다. 추경 재원은 올해 예상 세수증가분 9조8000억원 및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채발행 없이 재원을 조달하고, 세수증가분 일부는 채무상환에 활용하는 식으로 재정건전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추경을 통해 구조조정 및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구조조정 지원에 1조9000억원을 책정했다. 그 중 조선업 등 취약업종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1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조선업 지원 방침으로 신규 선박 발주를 확대하는 데 1000억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신용보강을 위한 신용보증 및 보험 확대에도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에도 1조9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에는 조선업 종사자를 핵심인력·이직인력으로 나눠 맞춤형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지자체 공모 일자리도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민생안정을 위해 실직으로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는 가구에게 긴급복지 및 생계급여를 제공하며, 전기자동차 같은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겠다는 안건도 포함됐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2조300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지방재정 보강에도 3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11조원 규모 추경과 함께 △기금 자체변경 △공기업 투자 확대 △무역보험 등 정책금융 확대를 통해 17조원 이상의 재정보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경을 포함해 총 28조원 이상의 나랏돈이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등 경기 활성화를 위해 풀리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 등 28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으로 올해 성장률이 0.2%p내지 0.3%p까지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경예산안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와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