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오는 2017년 5월22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 기준으로 분할,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다. 기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저촉문제로 토지분할이 불가능한 소유권 행사를 보완한 제도다.
신청방법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양평군청 주민지원과 지적팀(031-770-2048)에 분할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1필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건물이 있는 공유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한 소유자다.
다만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신청이 저조한 만큼 특례법이 시행되는 중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 공유토지를 소유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