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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5년간 이어진 디자인 특허 공방 10월 판가름"

임재덕 기자 기자  2016.07.18 17: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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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삼성전자와 애플이 5년간 이어온 법정 공방이 오는 10월 판가름난다.

블룸버그 BNA와 IT전문매체 BGR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오는 10월11일 애플과 삼성의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 상고심 구두변론을 진행한다.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삼성전자 측이 제출한 '디자인특허가 제품의 한 구성요소에만 적용될 경우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이 침해자의 이익 중 이 구성요소에 기인한 이익에 한정돼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심리한다.

애플은 지난 2011년 삼성전자의 갤럭시S·갤럭시 탭 등이 아이폰·아이패드의 둥근 모서리와 화면 구성이 닮았다고 디자인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패소한 후 지난해 12월 애플에 5억4천800만달러(약 6228억원)를 지급했다. 이 가운데 디자인특허 관련 배상액은 3억9900만달러(약 4534억원)로 약 70%에 달한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해당 디자인특허가 삼성전자 스마트기기 가치에 1%만 기여하는데도 이익의 100%를 가져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올해 12월이나 내년 1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