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배 기자 기자 2016.07.18 14:37:04
[프라임경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한반도 사드, 필요합니까?'를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 발표자로 나선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은 주제발표를 통해 외교적 문제, 미국의 비사일방어(MD) 체계 편입, 군사적 효용성 등을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먼저 최 교수는 핵억지 이론과 안보딜레마를 중심으로 사드 도입의 부정적 측면을 지적했다. 북한의 핵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기 위한 방어책의 하나로 사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가 MD 체계 도입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것.
이어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는 중국과 러시아로서는 가장 근거리에 위치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라면서 "이 방어망을 무력화하기 위해 사드가 배치된 지역을 타격하고자 하는 이성적 의도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도 이에 맞서 자국의 방어망을 더욱 강화할 것이고, 보복공격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결국 사드 배치는 동북아 및 한반도에서 강대국 간 안보딜레마를 초래하는 시금석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전 비서관은 국방부의 사드 결정 발표 내용 중 "결정과정에서 '한미동맹 차원'이 고려됐다"는 데 주목했다. 이 대목에서 사드 배치의 복선이 어디에 있는지 말해주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사드 배치의 가장 큰 문제는 '본말전도'"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다면서 대북제재를 강화해 북한을 6자회담으로 나오게 하겠다는 국제적 대북 압박 국면이 일순간 해체시켰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중국과 러시아를 대한민국에서 등 돌리게 했다는 설명이다.
박 전 비서관은 또 "전자파의 유해성이 없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완전히 허구"라면서 "이스라엘의 그린파인 레이다보다 유해전파가 덜 나온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위기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조장하는 이번 결정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지금은 미·중 갈등의 한복판에 뛰어들 시기가 아니고 한미동맹의 성격을 지역동맹으로 확장시키는 데 적절한 시점도 아니라는 것.
그럼에도 반대가 아닌 재검토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 정치수뇌부와 양국 국방부가 합동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라며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이 문제도 있지만 완전히 없던 일로 되돌이키기도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박 전 비서관은 "대신 다양한 대안과 보안책을 찾아야 한다. 배치 결정자체를 번복하기 쉽지 않다면 앞으로의 실제 배치까지 시기를 가급적 충분히 갖고 처리되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