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배 기자 기자 2016.07.17 12:23:19
[프라임경제] 17일 제68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회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주재로 정부 주요인사를 초청한 가운데 경축식을 진행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국무총리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드 4부 요인을 비롯해 입법·사법·행정부 및 주한 외교사절 등을 초청,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행사를 진행했다.
정 의장은 이날 경축사를 통해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자유를 침해받지 않으며, 적정임금을 받으면서 일하고,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그리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다움 생활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법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법의 출발점도 국민이고, 법의 종착점도 국민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정 의장은 "그러나 현실은 권력과 기득권 앞에 국민은 늘 뒷전이었다"며 "바꿔야 한다. 권력과 기득권보다 국민이 먼저가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본주의, 주권재민의 헌법적 가치를 다시 살려내 이를 실현하는 일이야 말로 제헌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계승하는 길이 될 것이라는 것.
이어 정 의장은 "예로부터 무신불립이라고 했다. 국민의 믿음이 없으면 국가의 존립기반이 무너진다는 말"이라며 "국회가 먼저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서겠다. 저와 국회의원들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말했다.
또 "법 앞의 평등, 정의로운 법치 구현을 위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을 바로잡는 데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가 솔선수범하고 정부를 포함한 소위 힘 있는 부문의 특권과 부조리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정 의장은 현행 헌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민주화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의 숭고한 희생의 산물로 탄생했다"며 "그 결과 우리는 대통령 직선제와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정신을 헌법에 담는 역사적인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장은 "하지만 3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현행 헌법은 '철 지난 옷'처럼 사회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 최고규범인 헌법은 시대적 상황에 맞게 다듬과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헌법질서를 통해 낡은 국가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히 조성되어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정 의장은 "이제는 여야 지도부가 국가개조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늦어도 70주년 제헌절 이전에는 새로운 헌법이 공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