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산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BK21 사업 연구 장학금 혜택을 묵인 및 착복한 부산 소재 A국립 대학교 교수 등 11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BK21(해양융합디자인 분야)에 참여한 교수들이 직장인 등을 연구 대학원생으로 참여시키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해 관련 사항을 수사했다.
BK21 참여교수인 피의자 최모 교수(47세, 남) 등 5명은 직장이 있는 소모씨(50세, 남·석사과정) 등 5명의 2014년 3월1일부터 2016년 4월30일까지 81회의 출근부와 연구 일지 등이 허위임을 알았음에도 BK연구 장학금 7960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을 묵인했다.
또 피의자 마모 교수(46세)는 2015년 7월1일부터 2016년 3월29일경까지 스포츠 산업일자리(창업) 지원비 2억5600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마모 교수는 2012년부터 2016년 까지 대학원생들의 교내 장학금과 인건비 등 3,000만원을 가로챘다. 이에 따라 업무상 횡령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11명(교수 6명, 석·박사 대학원생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본건과 관련해 관리 감독 기관인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위반사항을 통보해 사업 중지 및 보조금 환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건은 정부에서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생들에게 지급하는 BK21플러스 연구 장학금을 일부 국립대학 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착복한 행위이기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고 보조금의 부정수급 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보조금 사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구축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