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험사들이 계속되는 저금리 장기화 위기에 대응하려면 일본·대만·독일 등 해외 주요국의 저금리 대응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15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제41회 보험CEO 및 경영인 조찬회를 열어 '주요국의 저금리 정책 대응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맡은 조재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저금리 환경과 보험산업 규제 변화로 보험사 손익 감소를 예상한다"며 "특히나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및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때문에 30년치 자본금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보험산업의 저금리 대응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조 연구위원이 사례로 든 일본, 대만, 독일 보험사를 살펴보면, 저금리에 따른 금리역마진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일본은 고금리 확정형상품의 금리역마진 개선을 위해 준비금을 사전에 추가 적립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대해 조 연구위원은 "이외에도 일본은 위험준비금, 가격 자유화, 계약조건 변경제도 등을 마련했다"며 "10여년간의 노력 끝에 지금은 상당 부분 극복한 상태"라고 제언했다.
대만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해외 투자 규제를 완화시켰으며 보험상품 전환을 허용해 과거 고금리 상품으로 인한 역마진 부담을 줄였다. 독일 역시 금리 하락 손실을 대비하기 위해 준비금을 도입했으며 보유 계약 관련 제도를 개선한 상태다.
조 연구위원은 "금융시장 및 보험산업 환경,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신지급여력제도의 경착륙 시 시장혼란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시행 시기와 경과 조치 등에 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일례로 그는 올해 1월 시행한 EU Solvency Ⅱ의 경우 16년 동안 경과조치 등 다양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손주형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앞서 발표된 해외 보험사 정책들은 여러 이해관계로 사회적 합의 없이는 어려운 것 같다"며 "금요회에서 말했듯이 자본확충 제도개선의 경우 국제기준이 확정되면 추진할 계획"이라고 응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