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해 통일부가 집행한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집행률이 박근혜 대통령 임기 첫해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광주 동남을)이 11일 공개한 '남북협력기금 사업비의 연도별 예결산 내역'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임기 1년차인 2013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집행액은 2957억여원으로, 집행률은 26.9%였다.
그러나 임기 3년차인 지난해의 경우 1조2347억여원의 사업비 중 553억여원(4.5%)만을 집행해 5분의 1수준으로 급락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인적왕래 지원(28억) △이산가족면회소 운영(20억) △당국차원의 인도적 지원(5918억원) △경협기반(융자)(820억) △교역·경협자금 대출(1310억) 등 5개 사업비 모두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다.
박주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대박을 외치며 2013년 말 25억원의 예비비까지 편성해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고, 독일까지 날아가 '드레스덴 구상'을 발표했으나, 통일준비를 위해 사용해야 할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면서 "이 같은 박 대통령의 통일정책은 모두 구호에 불과했다는 것이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결산을 통해 명확히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금강산 관광을 중단해 남북인적교류의 길을 막았다면,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시켜 경제교류의 길을 막았다"라며 "급변사태에 의한 통일은 '통일대박'이 아니라 '재앙'이다. 진정 통일대박을 꿈꾼다면 남북교류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