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포럼 Energy 4.0'은 28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토론회를 열고, 에너지산업의 과감한 구조개혁과 업계 혁신 노력을 주문했다.
포럼 Energy 4.0은 에너지업계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 모색과 정책 제언을 목표로 구성된 민간 연구 포럼이며, 구성원은 학계·전문 연구원 등 분야 전문가 10명이다.
이날 첫 개최된 포럼 Energy 4.0은 위원장에 김태유 교수(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임명하며 공식 발족했다. 향후 정기·비정기 포럼을 통해 에너지산업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이날 포럼에서 한 목소리로 기존 정책이나 산업구조에 안주해 변화를 선도하지 못하면, 각국 에너지 안보 강화나 신기후체제 대응 등 글로벌 흐름에 뒤처져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정동 교수(서울대 산업공학과)는 "국내 에너지산업은 장기 계획 및 균형 잡힌 정책 부재로 미래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에너지산업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인더스트리 4.0'으로 산업 전반이 변화하는 가운데, 에너지 안보 강화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자국 에너지산업 보호 및 성장에 집중하는 주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장기 비전 부재 속에서 표류 중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아울러 이 교수는 "정부는 에너지안보·신기후체제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 기업이 예측 가능한 경영환경과 투자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동시에 에너지산업 수행 기업들에게 '에너지 4.0'이라는 새 패러다임 도래를 맞아 먼저 대비하고 능동적으로 변화를 주도하길 요청했다. 에너지 4.0은 기술혁신으로 기존 에너지원과 새로운 에너지원 간 융·복합이 일어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도래되는 시기를 뜻한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유승훈 교수(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는 시대 흐름에 뒤쳐진 에너지원 간 세제 정책 문제를 지적했다.
유 교수는 "1차 에너지인 석유에 세금 대부분을 부과하고, 발전연료인 원자력과 유연탄에는 거의 부과하지 않는 왜곡된 '세금 구조'로 모든 에너지가 전기로 전환되는 '전기화 현상'을 초래했다"고 짚었다.
아울러 "전기-비전기 간 상대가격 문제 해소를 위해 에너지원 간 과세 형평성 개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석유 과세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유연탄은 과세를 추가하고 원자력 과세는 신설해 과세 형평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석탄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만 강화하면서 가스발전을 줄이는 정부에 대해 비판하며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석탄 발전 일부를 '가스 발전'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기간산업 위기와 몰락을 지켜보며, 에너지산업 보호와 성장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느꼈다"며 "향후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 발전을 통한 국민 후생 증진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관련 전략을 연구·발표할 계획"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향후 포럼 Energy 4.0은 △왜곡된 에너지믹스 정상화 △신산업 시대에서 전통 에너지산업 역할 모색 △전통 에너지원과 새로운 에너지원 간 융·복합과 시너지 창출 등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고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