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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장기요양보험' 8주년…실적은?

백유진 기자 기자  2016.06.23 20: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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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8주년을 맞아 장기요양보험 주요실적을 발표했다. 

23일 공단이 발간한 '2015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672만명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78만9000명, 인정자는 46만8000명으로 2008년 대비 각각 109.8%, 118.1%의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중 각 등급별 인원구성은 △1등급(3만7921명) △2등급(7만1260명) △3등급(17만6336명) △4등급(12만2763명) △5등급(1만9472명) 순이었다.

또 지난해 말 기준 환자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더한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요양급여비는 4조522억원으로 나타났다. 공단부담금은 전년보다 13.8% 오른 3조9816억원으로 전체 중 88%를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전년대비 3.2% 증가한 105만7425원,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3.5% 상승한 93만917원으로 조사됐다. 공단부담금이 가장 높은 유형으로는 1조7892억원으로 노인요양시설 지급액이 꼽혔다.

공단 측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재가기관 1만2917곳, 시설기관 5085곳으로 장기요양기관 총 1만8002곳을 운영하고 있다. 전년대비 재가기관 10.7%, 시설기관 4.4% 증가한 수치다.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수는 29만4788명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공단관계자는 "치매 특별등급 시행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인력을 추가배치할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가산되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2조8833억원, 징수액은 2조8572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