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장이 다음 달 5일 출시를 앞둔 중신용 서민을 위한 '사잇돌' 중금리대출의 출시상황 점검에 나섰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보증보험 및 9개 은행과 함께 보증보험 연계 중금리 상품 출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이날 서울보증보험과 9개 은행은 중금리 대출에 연계되는 보증보험 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다음 달 5일 상품을 판매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보증보험 연계 중금리 대출인 '사잇돌 중금리 대출'의 상품명 '사잇돌'은 아랫돌과 윗돌 사이 단단하게 괴어진 돌을 의미하며, 이름처럼 고금리와 저금리로 양분된 대출 시장에서 든든하게 중금리 시장을 떠받쳐 중·저 신용자 부담을 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 고신용자는 5% 미만 저금리를, 중·저 신용자는 20%대 고금리를 부담하는 등 '금리단층'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금리 시장 활성화는 서민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시급한 과제로 급부상했다.
이번에 판매되는 '사잇돌 중금리 대출'은 서울보증보험이 원금 전부를 보장하지만, 지급 보험금이 보험료를 150% 초과 시 은행이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손실분담구조를 가지고 있다.
대상 또한 비은행권 대출을 이용했거나 이용가능성이 있는 CB 4등급에서 7등급 위주 중신용자를 중심으로 기존 은행상품 이용이 어려운 고객을 타킷으로 삼고 있다.
기존 은행권 중금리 상품은 1등급에서 3등급 고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고, 평가역량 미흡·손실 우려 등으로 보수적·소규모로 운용되는 경향이 짙었다. 또한 은행권 대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상품 또한 상대적으로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시장보다 낮은 금리 대출을 진행했지만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게 거론되고 있었다.
이번에 출시되는 사잇돌 대출은 시장 원리에 따라 상환능력이 있는 중위소득·중신용 서민을 타깃으로 리스크에 상응한 금리 대출은 물론, 손실분담구조를 통해 은행의 보다 적극적인 운용을 뒷받침하면서 더욱 기대를 모은다.
사잇돌 대출의 구체적인 대상은 상환능력이 있는 자,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재직기간 6개월 이상 근로소득자 △1년 이상 1200만원 이상 사업소득자 △1200만원 이상 1개월 이상 연금수령자가 해당된다.
아울러 일반 소득 증빙뿐 아니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실적에 따른 환산소득도 인정된다.
대출 한도는 1인당 최대 2000만원이며 거치 기간 없이 최대 60개월 이내 원(리)금 균등상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출금리는 보증료, 은행 수취분, 우대 금리 등에 따라 6%에서 10%대로 예상된다.
임종룡 위원장은 "'사잇돌' 대출 출시는 중금리 시장 활성화를 위한 촉매제가 되고, 신용도가 낮은 서민에게 은행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잇돌 대출이 현 중금리 시장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향후 중금리 대출 경험과 데이터가 축적돼 시장이 확대되면, 서민들에게 적정 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면서, 신용대출시장이 차주별 리스크에 부합하게 운영돼 금융 시스템 안정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정부도 중금리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민간 시장 활성화 노력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계획이다. 특히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로 서민금융평가에 중금리 대출 실적을 100점 중 15점 수준으로 반영하고, 개인정보 비식별화지침마련 추진, 신용정보원 빅데이터 통계분석 제공 등 빅데이터 이용 지원도 지속할 방침이다.
사잇돌 대출은 다음 달 5일부터 은행권 5000억원 공급을 목표로 판매를 개시하고 향후 운용추이를 살펴 추가 공급 여부를 결정, 운용성과에 따라 대출한도, 금리 등을 탄력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