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분실 단말기 568만대…"분실방지 앱 선탑재 의무화돼야"

녹색소비자연대 "분실보험 가입자 증가…이통사엔 이득, 이용자엔 부담"

[프라임경제] 지난 5년간 이동통신 3사 이용자들이 분실한 단말기는 모두 568만300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13만대씩 단말기를 분실하고 있는 셈이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 이덕승) 정보통신소비자정책연구원(공동대표 박기영·곽정호, 이하 ICT연구원)은 23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와 이동통신 3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분실방지 앱'을 단말기에 기본탑재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 가격 상승과 함께 이통 3사의 분실보험 가입자 수도 올랐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휴대폰 분실보험 가입자수는 2118만명에 달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연구원은 보험가입으로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최근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 S7'과 LG전자의 'G5' 선탑재앱을 분석한 결과, 갤럭시 S7의 선탑재앱은 55개(SKT기준), G5의 선탑재앱은 73개(SKT기준)였고, 특히 선탑재앱 다수가 제조사·통신사의 자사 서비스 홍보앱으로 채워져 있지만 분실방지 같은 이용자 보호 앱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연구원은 "이통 3사는 단말기 분실 미리 방지함으로써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노력보다, 보험 등으로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방향으로 분실대책을 내놨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연구권 정책국장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조사와 통신사가 보다 분실방지, 도난방지 기술 등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개발 노력을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기영 녹색소비자연대 ICT연구권 공동대표는 "제조사와 통신사, OS회사들은 자사의 이득이 되는 선탑재앱 개발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자사홍보앱을 선탑재하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함께 이용자를 보호하는 앱 등이 선탑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