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광운 기자 기자 2016.06.21 16:56:45
[프라임경제] 이낙연 전라남도지사가 공약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 시작 초기에 일선 군의 공무원에 의한 조직적인 반대운동으로 위기에 처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
전남도는 도지사의 공약사항인 신안·무안의 갯벌 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승격을 위해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인 가운데 각 읍·면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전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신안군에 따르면 암태·장산·안좌 등 3개 면에서 주민 간담회 후 의견수렴 중에 10개 읍·면에 국립공원 승격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렸다. 주민의 반대가 따르는 무리한 추진은 하지 않겠다는 도지사의 의중에 따라 사업이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신안군의 A과장이 면장은 물론 수산경영인 등 어업과 관련된 단체와 전화통화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무시하고 어업권의 피해 등을 이유로 반대해줄 것을 부탁했다는 전언이 나온 것.
A과장은 사업 추진 부서와 상관이 없는 부서장인데도 자신이 담당하는 수산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차원에서 사실을 알리려 했다는 이유를 들어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와중에 어업권 보장 등의 이유를 제외하고 또 다른 속내에 대한 의혹도 눈총을 받는다.
수산인 B씨는 "국립공원 지정 시 많은 규제를 받아 어업인들이 어려움에 처하는 문제점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으나, 자연생태계 보존을 통한 관광의 이익도 고려한 의견수렴 과정은 충분히 거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A과장의 조직적인 반대에 대한 속내는 현재 전남도(신안군)에서 관리하는 체계에서 해양수산부 소속을 벗어나 국립공원 승격 시 환경부(국립공원 관리공단)로 넘어가는 조직 변화에 따른 차원에서의 반대로 비치는 우려를 낳는다"고 부연했다.
이런 입장에 대해 A과장은 "국립공원 승격 시 어업인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을 수 있어 각 읍·면의 수산인 단체 등에 사실을 알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맞섰다.
여기 더해 "사실 확인 차원에서 모 면장과 통화를 해 의견을 듣고 수산인들이 전화가 와서 의견을 나눴을 뿐 현수막게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응대했다.
이처럼 여러 조직적인 반대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전남도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용역 결과와는 상관없이 주민 반대에 대한 입장을 우선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만큼 일선 군 과장 한 사람의 목소리에 우롱당하는 행정으로 비칠 수 있는 염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서남해안 갯벌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생태적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신안군은 증도면을 포함해 156㎢의 면적에 49종의 대형저서동물과 황조롱이 등 다양한 천연기념물과 쏙독새와 같은 희귀종을 포함, 31종의 조류가 서식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