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형 기자 기자 2016.06.16 16:56:26
[프라임경제] 정부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으로 내놓은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가 중소기업과 금융산업의 연쇄 부실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SPC 지급보증으로 신보가 지급보증여력이 감소되면 중소기업 유동성이 악화되고, 대출자산의 77.5%가 중소기업 대출인 기업은행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며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방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노조는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는 수많은 위법성 소지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선 한국은행법상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 절차와 대출 대상을 지키지 않았고, 한국은행의 대출기간도 1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펀드 운영기간을 2017년 말까지로 결정해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또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을 부실대기업 지원을 위한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에 동원한 것도 중소기업 지원이 설립 목적으로 명시돼 있는 기은법, 신보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은행이 도관은행으로서 SPC에 10조원을 재대출하는 것은 은행법 제35조의 동일인 여신한도 위반이라는 것이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시행령 제5조에 보증 총액 비율이 중소기업 60%, 대기업 40%로 명시돼 있어 SPC에 대한 대출 10조원을 지급보증하면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중소기업에 상당한 비중의 보증을 추가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장욱진 신용보증기금지부 위원장은 "10조원 지급보증이면 신보의 고용창출계수에 대입해보면 10만명의 일자리창출 기회를 날리는 셈"이라며 "2013년 대기업 지원을 위한 회사채 신속인수의 여파로 무려 1조원을 상각처리해야 하는데, 또다시 10조원의 보증여력을 부실대기업 지원에 사용하는 방안을 아무 상의 없이 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금융노조는 또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가 중소기업부터 전 금융산업에 위기를 전이시킬 위험이 크다고 전망했다. 부실대기업을 살려 국정실패 책임을 회피하려다 국가경제 전체가 파탄에 빠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노조는 특히 '신보 지급보증 여력 감소 및 보증 축소→중소기업 유동성 위기→기업은행 부실→금융산업 위기'로 이어질 위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나기수 기업은행지부 위원장도 "한은에서 10조원을 대출받으면 신보가 지급보증을 하더라도 BIS 비율에는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의 피해로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나 위원장은 또 "기업은행을 도관은행으로 세우는 것은 중소기업에서 발생해 중소기업에 돌려줘야 할 은행 이익을 대기업으로 갈취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노조도 한목소리로 정부를 비판했다. 김대업 산업은행지부 위원자은 "전일 감사원이 대우조선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임종룡 금융위원장에게 산은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했다"며 "부실위기의 실제 책임자들을 처벌하지는 못할망정 그들에게 징계 조치를 요구한 것은 명백한 책임전가와 꼬리 자르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산업은행은 BIS 비율도 양호하고 코코본드를 발행할 여력도 충분하며, 수출입은행에 5000억 출자도 단행하는 등 자본확충 없이도 구조조정 수행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정부는 책임회피를 위해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국회의 진상조사를 거쳐 국민의 대표로부터 먼저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김용진 수출입은행지부 위원장도 "정부의 방안은 위험의 분산이 아닌 위험의 연쇄화"라며 "밀실에서 이뤄지는 그들만의 구조조정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으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