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노동부는 5일 현재 퇴직연금제를 실시하게 된 사업장이 사실상 400개소를 넘어 섰다고 8일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퇴직연금제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채 안된 시점에서 양적으로 결코 적지 않은 성과라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노동부가 도입사업장의 상세내역을 분석한 결과 퇴직연금제가 영세사업장, 연봉제 임금체계, 퇴직금제를 매년 중간 정산하는 사업장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혔졌다.
따라서 당초 퇴직연금제 도입 취지에 부응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00인 미만 사업장이 90%이상, 퇴직연금형태별로는 확정기여형(DC)이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연봉제 임금체계를 채택하고 있거나,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해 주는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연금제가 당초 입법의도와 같이 영세사업장 근로자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근로조건이 열악한 근로자들의 노후소득재원 확충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입법당시 노동계는 퇴직연금제가 도입될 경우 대형사업장 중심으로 도입돼 근로자간의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