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경 기자 기자 2016.02.10 13:40:41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재무회계 근간을 바꾸는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앞두고 보험회사에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10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오는 2020년 IFRS4 2단계 도입을 앞두고 각 보험사에 다음 달 말까지 종합 대응계획을 마련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IFRS4는 총 43개 국제회계 기준서 중 보험계약이 적용되는 기준으로, 지난 2011년 IFRS가 국내에 전면 도입되자 보험회사도 새 회계기준을 적용받았다. 그러나 보험계약 부문은 기존 관행을 인정하는 유예기간을 가졌다.
만일 국내 보험사들이 오는 2020년까지 2단계 기준서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한국이 IFRS 전면 도입국 지위를 박탈당해 국제 신인도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2단계 기준서가 보험사 재무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시행이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기대감이 수그러들고 있지 않다.
2단계 기준서는 보험부채를 평가하는 방식을 원가에서 시가평가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익을 회계상 인식하는 시점 역시 현재처럼 보험기간 초기에 몰아서 하는 방식이 아닌, 보험기간 전체에 걸쳐 인식하는 방식으로 변환된다.
때문에 2단계 기준서 도입 시 생명보험사 보험부채가 2014년 기준 약 42조원이 증가해 자본이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히 고금리 시절 금리확정형 장기상품을 많이 판매한 생명보험사의 경우 시가평가 적용 시 저금리 기조에 따라 큰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명보험사 보험료 적립금 중 확정금리 연 7% 이상을 적용해야 하는 규모는 92조4000억원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2단계 기준서 도입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번 공문을 통해 2단계 도입 대비 시스템 개선방안과 종합대응계획을 준비, 이사회 보고를 거쳐 다음 달 말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외국계 보험사의 경우 본사 협의 등 어려움이 있기에 기본 계획을 제시한 뒤 오는 6월까지 최종 종합계획을 제출토록 요청했다.
금감원은 각사가 제출한 계획을 검토해 수정 사항을 요청하거나 개별 보험사 준비상황을 살펴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