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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월드컵점 '불법전대 책임회피' 논란 확산

광주시 "불법행위 시정 의지 있는지 의문"

김성태 기자 기자  2016.02.05 12: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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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롯데마트가 광주월드컵점 불법전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시가 요구한 불법행위 시정에 대해서는 이견을 표해 논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롯데마트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대 초과수익 환원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전대 사실을 인정하고 광주시와 협의가 없었다는 점도 사과했다. 전대면적 초과에 따른 추가수익금 활용방안도 시와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롯데마트는 "광주 월드컵점의 전대 면적 증가는 기존 특약거래 매장으로 운영했던 업체 보호를 위해 서류상 임대매장으로 전환한 단순한 영업 형태 변경"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광주시가 부당수익으로 판단한 전대 수익에 대해서는 "해당 면적에서 발생한 합리적 비용 산출 근거를 고려해 수익 규모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전대문제가 특정 의도를 갖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롯데마트 측의 주장이다. 결국 불법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해법은 밝히지 않고 변명으로만 일관한 셈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롯데마트의 주장은 일방적이며 비상식적이고 매우 유감스러운 행위"라고 짚으며 논란에 대해 재검토 등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광주시는 "롯데마트가 '위반행위 시정 및 개선계획서' 제출을 하루 앞두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일방적인 주장을 한 것은 비상식적이고 매우 유감스러운 행위"라며 "불법행위를 시정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시는 "5일 롯데마트 측의 회신 내용을 제출받아 위법행위 시정 및 개선계획이 관련법규와 원칙, 시민의 눈높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조치를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여기 더해 광주시 한 시민단체도 "롯데마트 월드컵점 불법전대와 관련해 직접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사태는 확산될 조짐이다.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가 롯데 측에 5일까지 공유재산 불법 사용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며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해당 법령 위반에 대한 시의 고발조치가 불투명해 직접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그동안 시가 롯데 측에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을 바랄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법상의 '계약해지' 절차를 밟아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시가 2013년에 이미 롯데의 불법전대 사실을 인지하고도 고발조치 등을 회피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방치한 당시의 배임행위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추가적인 내부감사로 배임행위에 대해 밝히지 않거나 응당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마트가 계약서상 재임대할 수 있는 면적은 9289㎡로 제한됐음에도 2012년 1492㎡, 2013년 906㎡, 2014년 3998㎡를 초과 재임대해 불법 시비에 휘말렸다.

롯데는 이를 통해 2014년 70억원 등 매년 내는 대부료보다 많은 재임대 수익을 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