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1일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금융위는 승진을 포기하고 일하지 않는 무임승차자를 동일하게 대우했던 기존 호봉제를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정책금융기능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효율적인 조직체계와 문화를 만들며 민간 금융권에는 모범사례로 작용해 성과중심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내용.
-우리 금융권에 왜 성과주의가 필요한가.
▲금융산업은 '보신주의·무사안일'한 문화로 인해 생산성은 떨어지나 보수는 높은 업종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2014년말 기준 1인당 보수는 금융공공기관 8525만원, 민간은행 8800만원, 금융업 전체 5849만원, 기업 5966만원으로 조사됐다.
혁신적고 창의적인 문화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직원이 우대받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평가 제도를 정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금융공공기관이 '보수·인사·교육·평가·영업방식' 전반을 선도적으로 개혁하려는 것이다.
-성과급 개선에 있어 왜 다른 공공기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가.
▲국민의 부담으로 운영되는 금융공공기관은 정부가 추진중인 노동·공공·금융개혁의 핵심인 만큼 선도적·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받는 금융공공기관의 혁신성과 전문성을 선도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성과주의가 결국 임금을 깎자는 얘기 아닌가.
▲성과주의는 임금이 높고 낮음을 고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거나 못하거나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을 바꾸려 하는 것이다. 그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호봉제에 따라 급여가 자동 상승해 승진을 포기하고 일하지 않는 무임승차자도 급여의 개인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에 성과와 연계된 인사제도 운용,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제도 제공 등 조직 전반을 바꾸려 하는 노력이다.
-노조가 반대하고 있는 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우선 법률 상 노사합의가 필요하지 않은 과제는 직원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예정이다. 노사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사용자측의 방안을 마련해 노조측에 협의를 요청할 것이다. 노조 뿐만 아니라 직원 참여 절차를 보장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 또한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 성과주의 도입을 추진하는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개인별 성과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실적 달성을 위한 불완전판매 등 금융시장 혼란,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
▲과당 경쟁을 유발하는 적금수신, 대출금액 등 단순한 계량적 지표가 아닌 질적 지표 또는 고객 위주의 지표가 중요시되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다. 예를 들어 성과주의가 가장 많이 정착된 증권업계의 경우 '약정고'가 아닌 '거래고객의 수익률'을 성과지표로 채택하는 증권사가 늘고 있다.
-금융공공기관의 업무를 계량화하기 어렵고 팀단위 협업이 필요한 업무이므로 개인성과는 측정하기 어려운 것은 아닌지.
▲팀워크도 중요하지만 무임승차자가 확산되는 경우 조직 전체 생산성이 저하돼 '집단평가와 개인 평가간 조화'가 필요하다. 현재도 보수에 연동하지 않을 뿐이지 이미 개인 평가는 실시되고 있고 이를 통해 승진 등 인사고과에 반영한다. 해외 선진금융기관의 경우 개인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보수·인사에 연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당연한 문화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평가 시스템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를 마련·정착시키고자 하는 노사의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