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중국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광범위한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중국의 환구시보가 '한국,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로 질병으로 인한 가난 방지'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소개와 함께 평가, 극복과제 내용을 게재했다.
환구시보는 지난 1월22일자 기획기사에서 1977년에 시작, 12년 후인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체제로의 발전과 2000년 건강보험 통합개혁 등 건강보험 역사와 가입현황, 운영재정과 보험료 부담, 환자부담 정도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환자부담 부분에서는 "환자가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하지 않도록 혈우병, 심장질환, 장기이식 등 희귀질환에 대해서는 진료비용의 10%만 본인에게 부담시키고 암, 심혈관, 뇌혈관, 결핵, 중증화상 등은 5%만 진료비용으로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며 본인부담 상한제가 환자의 과도한 부담을 막고 있다고 평가했다.
환구시보는 "한국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보험료 부과체제를 어떻게 하면 더 공평하게 할 것인지를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또한,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60년 장기 재정전망'을 인용해 "향후 지출규모를 효율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 한국의 사회보험은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적정부담, 적정급여'로 보험체제 전환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환구시보 기자와 인터뷰한 박희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 부장은 "중국은 2000년대 중반부터 공적 건강보험을 본격적으로 도입, 상당한 성과를 보이지만, 보험 유형·지역별 급여수준의 차이, 도농간 의료 인프라 격차, 다수의 미가입자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성공적 사례에 대한 부러움과 함께 정부의 재정부담 등 보험재정 조달에 커다란 관심을 나타냈다"며 "우리의 우수한 건강보험제도가 중국의 제도발전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