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숙 기자 기자 2016.02.01 14:09:28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금융공공기관 성과주의 확산을 위해 최하위 직급을 제외한 모든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9개 금융공공기관 기관장과 간담회를 개최해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공공기관은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탁결제원 등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2016년 중 '성과연봉제 도입을 공공기관에 권고했다"며 "금융분야 정책금융기관인 9개 금융공공기관은 보다 강화된 성과연봉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임금체계 뿐만 아니라 평가·교육·인사·영업방식 등 전반에 걸친 성과중심 문화를 모범적으로 정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 미흡 '형식적 제도 운영'
우선 금융위는 금융공공기관 시스템 전반에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현재 간부직(통상 5등급 중 2급 이상)의 경우 2010년 정부 권고안에 따라 성과연봉제가 어느 정도 정착됐으나 비간부직은 일부기관이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었고, 연봉제 기관도 기본연봉 자동인상, 낮은 성과연봉 차등 등 형식적으로 제도를 운영했다.
실제로 기업은행, 예탁결제원은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고 신·기보, 주택금융공사는 전년 기본연봉에 직급별로 정해직 금액을 일률 가산했다.
성과보수 비중도 낮고 최고~최하간 차등폭이 적어 성과연봉제의 의미 또한 미흡했다. 성과보수 비중은 예탁원이 8%, 기은·신보·기보·주금공도 10%대 초반이었다.
개인의 직무능력과 성과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평가시스템도 부족해 승진대상자에게 높은 고과를 부여하는 등 나눠먹기식, 온정적 인사 관행도 잔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관의 집단평가 항목(KPI)은 재무성과에 치중하고 있었고 고객만족도 등 장기성과를 평가하는 질적 지표가 미흡했다.
이 밖에도 직무·역량분석, 조직의 전략적 목표와 인력배치간 연계가 미흡하고 민간에 비해 일부 경직적 인사제도가 있어 성과 중심·탄력적 인사관리에도 어려움이 존재했다.
◆성과 중심 '보수·평가·교육·인사 시스템' 구축
이에 따라 금융위는 '성과 중심 차등화' '금융업무 전문화' '공공부문 선도' 등을 원칙으로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3대 원칙을 바탕으로 보수·평가·교육·인사·영업방식 등 전 부문에 걸친 성과중심 문화 확산방향을 수립했다.
임 위원장은 "보수체계의 경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토대로 하되,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고 있는 금융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감안해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했다"며 "최하위 직급과 기능직만을 제외한 전 직원에 대해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이 9개 수준으로 늘어 현재 1327명(전체 7.6%)에서 1만1921명(68.1%)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또 공운위 권고안은 금융공공기관이 속하는 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은 공기업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지만 금융공공기관은 가장 높은 공기업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전체 연봉의 최고~최저 차등을 20~30% 이상 운영하고 고정수당처럼 운영되는 부분은 변동성과급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총 직원의 36% 수준인 차하위직급(4급)에도 기본연봉 인상률 격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성과연봉제가 충실하게 정착되도록 객관적·합리적 평가시스템도 구축한다. 현재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을 토대로 보상·교육·승진·전보 등 인력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 평가시스템 개발에 착수한 상태다.
임 위원장은 "지나친 성과주의가 과당경쟁 등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KPI에 고객만족도 같은 질적 지표를 확대하는 등 보완조치를 함께 취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승진·전보 등 인사운영에도 개인성과와 연계를 강화하도록 했으며 공공기관의 경직적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2월부터 외부 컨설팅 등 직무분석 및 평가시스템에 대한 재정비에 착수해 올해안에 개선방안 확정 및 규정변경을 완료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성과중심 문화는 반드시 가야하고 갈 수 밖에 없는 방향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며 "일하지 않아도, 전문성이 없어도, 똑같은 대우를 받는 조직은 도태될 수밖에 없고 지속가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사가 협력해 함께 성과중심 문화를 정착해 나가는 데 금융당국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필요하다면 노조와 직접 면담하고 노사가 협력해 선도하는 기관에게 확실한 인센티브 등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