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노무현 대통령이 노동부와 통일부 등 정부 4개 부처의 장관을 바꾸는 부분 개각을 실시하면서 노동부 장관에 열린우리당 이상수 전 의원을 내정한 것에 대해, 한국노총은 “기대하는 바가 크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민주노총은 “(신임 장관이) 노동계의 편을 드는 것은 기대도 하지않는다”면서 “적어도 그동안 주장해왔던 인권과 노동권에 대한 존중에 대해 노동행정을 통해 책임지는 모습은 보고 싶다”고 밝히는 등 여전히 정부 정책에 대한 ‘걱정’의 기색을 드러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동부 장관에 대한 인사는 진작 이뤄져야 했으나 청와대가 정부의 권위만을 내세운 채 미루다 다른 부처 개각에 끼워넣기 식으로 개각한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이상수 전 의원은 노동계에 대한 이해와 안목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특히 노정관계가 파탄상태에 있고, 비정규보호입법과 노사관계 로드맵이 현안으로 대두돼 있는 상황에서 신임장관은 과거의 구태의연한 노동행정을 일소하고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노동정책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들은 또 “현재의 대립적이고 정부의 일방적인 노사관계는 전면 개편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동안 노동정책과 노사관계를 일방적으로 이끌었던 노동부의 태도를 전면 일신하고 노사간의 대화와 타협을 지원하고 서비스하는데 노동행정의 역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 양극화 막는 실질법 제정 노동악법 철폐 촉구
민주노총은 그러나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물러났지만 미국과 현정권, 보수언론집단 등 한국노동정책의 파탄책임자는 의연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서 “장관하나 바뀐다고 신자유주의 정책이 바뀔리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기대도 잃어버린지 오래”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신임 노동부장관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최소한의 기본과 양식을 가지고 노동행정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지금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회양극화를 막는 실질적인 법을 만들고 노동악법을 철폐하며 노사간의 힘의 균형을 맞추는 일은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수 전 의원은 재야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선대위 총무본부장으로 참여해 노 후보를 적극
지지했으며 열린우리당 창당 작업을 주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