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 '효과 좋은데 설치는 글쎄'

광주 광산구, RFID기반 사업 시행 후 발생량 27%감소 '주민들 꺼려, 사업 걸음마 수준'

[프라임경제] RFID기반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 사업을 시행 중인 아파트는 배출량이 크게 감소되는 효과를 보고 있으나 사업은 걸음마 수준을 넘지 못하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7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RFID기반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 사업을 하남금호타운, 영천주공10단지, 첨단1차부영, 신가부영, 수완대방1차 등 공동주택 10개소(7711세대)를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 사업은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이 단지별 종량제에서 세대별 종량제로 전환됐다는 의미다. 즉 각 세대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관계없이 전체 세대가 동일하게 수수료를 부담했던 것을 세대에서 배출한 양만큼 수수료를 납부하는 개별부담으로 변경된 것.

시행 1년여가 지난 지난해 6월까지 감량율은 26.23%에 달했다. 10개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1979톤에서 1460톤으로 감소했다. 발생량 감소의 주된 이유는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혼합 음식물쓰레기 배출을 자제하고 수분도 최대한 줄여 배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대별 종량제 시행 이전에는 수박 등 과일껍질, 옥수수껍질, 육류의 뼈다귀, 패류껍데기, 핵과류의 씨, 각종 차 찌꺼기 등이 음식물과 섞여 배출됐으나 눈에 띄게 줄었다.

하지만 시행 2년이 지난 현재도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RFID설치 공동주택은 10곳으로 전체 231개 공동주택 중 4.3%에 불과하다. 올 상반기에 2억5225만원의 예산으로 7개 공동주택에 RFID를 설치할 예정이다. 2차로 5개 공동주택에 대해 실시한다는 밑그림을 그렸다.

계획대로 설치된다 하더라도 9.5%에 불과해 갈 갈이 멀기만 하다. 이처럼 세대별 종량제 사업이 더딘 것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과 강제성이 아닌 주민들의 동의 하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광산구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는 kg당 63원으로 세대당 1600원 수준이다. RFID 설치로 200∼500원 정도 수수료를 절감하는 것이 전부다. 또 RFID기반은 RFID 종량기기에 RFID 카드를 인식하거나 아파트 동·호수·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게 여기기 때문에 설치를 꺼려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도 설치를 지속적으로 늘리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감소와 함께 청소예산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광산구의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은 4만1368톤으로 처리비용은 17억7200만원이다. 이 중 공동주택이 전체의 77.7%(3만 2160톤)를 차지했다. 

전체 공동주택에 세대별 종량제 사업을 시행할 경우 3억 61330만원의 청소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또 광주시가 운영하는 두 곳의 음식물자원회시설의 처리용량 초과로 각 구청에서 2배의 비용을 들어 민간업체에 처리하는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대목이고 당근책(인센티브)도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광산구 관계자는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세대별 종량제 사업은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감소와 함께 청소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만 기존 배출방식에 익숙한 주민들이 새 방식을 번거롭게 생각해 설치를 꺼린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