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 제정이 지난해 수포로 돌아간 점에 대해 노동계가 신년사를 통해 한 목소리로 “올해는 비정규직 입법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일 각각 신년사를 발표하고 지난해 노조 비리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긴 점에 대해 사과한 뒤,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 쟁취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등 주요 노동현안에 노동계가 뜻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양대노총은 특히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와 사용자측의 적대적인 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은 그 도를 더해갔고 언론의 노조죽이기는 극에 달해갔다”면서 “현장에서의 부당노동행위는 일상화되었고 비정규직들에 대한 탄압은 조합원들을 자살로 몰아갔으며 두 번에 걸친 긴급조정권의 발동은 노사정관계를 끝없는 파국으로 몰고 갔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가 신자유주의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노동조합의 길은 험난할 것이고 동시에 사회 소외계층은 더 늘어나고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라면서 “지난해 쟁취하지 못한 비정규권리보장입법을 올해는 반드시 올바로 쟁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세 번에 걸친 대의원대회의 유회 사태, 노조간부비리를 겪으면서 지도부가 총사퇴 해야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조합원들과 국민들이 실망했다”고 언급한 뒤 “비정규직의 연대, 하반기 총파업투쟁을 전개하면서 조직을 추슬러 나갔다”고 지난해를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에도 아무런 법적 규제와 보호 없이 비정규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되었다”고 말문을 연 뒤, “빈곤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소득분배도 양극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지난 1년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함께 비정규직 문제의 법적, 제도적 해결을 위해 ‘교섭과 투쟁의 병행’이라는 원칙을 갖고 비정규직 입법 쟁취를 위해 노력했다”면서 “그러나 국회 입법을 마무리 짓지 못했기 때문에 새해를 맞는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에 “하루라도 빨리 비정규직 입법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남용을 막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새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노총도 “지난해 노총 주요 간부가 비리 사건에 연루되는 등 부끄러운 모습 또한 적지 않았다”면서 “신년사를 빌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리고 내부 혁신과 개혁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