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올해 노사관계가 작년에 비해 ‘다소 더 불안해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형 노사분규와 불법분규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일 전국 120개 기업체의 인사, 노무담당 임원과 부서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6년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조사결과가 나온 배경에는 노동계를 바라보는 재계의 시선이 여전히 ‘전투적’이거나 ‘불법적’인 상황에서, 향후 논의될 비정규직 보호입법,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등 법·제도의 개선 과정에서 경영계가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르면, 올해 노사관계는 작년에 비해 ‘다소 더 불안해질 것’(55%), ‘훨씬 더 불안해질 것’(20%) 등 비관적인 전망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관련 논란(23%)’, ‘복수노조 허용과 상급단체의 조직화 경쟁’(22%), ‘비정규직 법안 또는 입법 이후의 후속조치(22%)’,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12%) 등을 노사관계의 불안 이유로 꼽았다.
노사관계 불안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내하청과 비정규직 부문이 39%로 가장 높았고, 금속부문(20%), 공공부문(15%), 화물·덤프 등 육상운송부문(13%) 등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9%는 ‘대형 노사분규와 불법분규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계 전문가들이 분규발생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등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과 같은 일부 비정상적인 노사관계를 제외하고는 노사관계가 자율적이고 안정적이라고 전망을 내리는 것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총은 올해 임단협에서 노조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보호 강화’(22%), ‘구조조정 반대 및 고용안정’(20%), ‘임금인상’(19%), ‘집단교섭 참가’(12%) 등을 요구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에 따른 노사관계의 영향에 대해서도 ‘노조재정자립기금 요구확산과 이에 따른 비용부담’(69%), ‘실질적인 전임자 확대’(13%) 등 경영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높았다.
이처럼 노사문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총의 ‘좌불안석’에 가까운 시각은 지난 달 30일에 발표된 ‘신년사’에서도 이미 잘 드러난 바 있다.
경총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특히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구도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노동법 개정이 예정돼 있어 연초부터 많은 갈등과 대립이 예견된다”고 노사관계에 대한 불안한 시각을 감추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경총은 사업장내 복수노조에 따른 교섭 창구 단일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의 예외없는 금지, 필수공익사업 범위 확대, 대체근로 전면허용 등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고율 임금인상 투쟁보다는 생산성을 높이고 고용의 안정성 제고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노동운동을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노동계에 충고한 뒤, “특히 노조의 집단 이기주의에 편승해 그간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아왔던 고임 대기업의 임금은 동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