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저소득층에게는 2006년은 반가운 해가 될 것 같다. 한부모 가정이나 실업자들에 대한 지원도 늘고 어민이나 저소득층 대상 교육비도 대폭 확대 지원되는 등 반가운 소식들이 많다. 대출한도도 늘어나고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금도 인상된다.
대학 편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편입학의 기회가 2번에서 1번으로 줄었으니 주의해야 한다. 내년에는 스펨메일과 뇌물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니 이 또한 주의해야 할 것이다.
전기세와 보험료 인상,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확대는 그리 달갑지 않다. 여성 근로자들은 보육시설 증가는 반갑겠지만 주 5일 근무제 확대에 따른 생리휴가 무급 조치는 씁쓸할 것이다.
◆ 위로 위로 오르는 것
▷친환경 농업 직불제 지원 단가 1㏊당 21만7천원 직불금지원.
무농약 논 1㏊당 15만원 → 30만7천원, 유기농 논
27만원 → 39만2천원
▷실업급여 실수령 상한액 3만5,000원 → 4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최저생계비 130% 미만 한부모가족 6세 미만 양육비 월 5만원, 고교생 학비 지원 확대.
▷모든 생명보험 상품 암 등 질병보험료는 5~10% 인상(4월 이후)
▷건강보험료 3.9% 인상. 건강보험료 부과표준 소득 점수 당 131.4원(지역보험료), 표준보수 월액의 4.48%(직장 보험료)인상
▷교통사고 위자료 최고 79% 인상, 과ㆍ오납 자동차보험료 이자 환급.
▷풍수해보험제도 시범도입. 9개 지역에서 내년부터 3년간 피해지원금이 복구비 기준 최대 3배 더 지급
▷어민 양육비 지원 대상 농가 소유농지 2㏊미만 → 5㏊미만으로 확대.
지원 단가 월 15만3,000원 → 15만8,000원으로
인상.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률 40 → 50%
▷상호저축은행 동일인 대출한도 80억원 폐지, 개인대출한도 3억원 → 5억원 증가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 학교 6 → 20개
▷만4세 이하 보육원 이용 저소득가정 자녀 보육료 월평균 소득 60% → 70% 인상.
▷만 5세 어린이 절반가량 유치원비 지원. 공립 월 5만3000원, 사립 월 15만7000원
▷출국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미화 2천달러 → 3천달러
▷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 확대 9억원 → 6억원 이상. 과표 적용률 50 → 70%
세부담 상한선 1.5배 →
3배
▷전기요금 평균 1.9% 인상
주택 용 210kWh 이상 1.8%, 산업용(을, 병) 2.8%, 일반용 1.9%, 가로등 2.5%,
심야전력 9.7% 인상.
▷직장보육 서비스시설 의무화 기준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 남녀근로자 500인이상
▷뇌물죄 가중처벌 기준 금액 1,000만원 → 3,000만원 이상
▷불법스팸 처벌 과태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는 것
▷주택거래 취득세율 2 → 1.5%, 등록세율 1.5 → 1.0%,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4.0 → 2.85%로 인하.
▷정기보험 12~15%, 종신보험 6~8% 인하.
▷특정 암검사 본인부담금 전체진료비 50 → 20%
▷소형 식당·가계 부가세 40 → 30%, 소매업 20 → 15%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소유 요건이 농업인 출자액 50% → 25%
▷전기요금 교육용 16.2% 인하.
▷기초생활수급자와 독립유공자 15%, 20% 할인제도 신설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차령 7년 → 4년, 5 년 → 3년 단축.
▷서울시 건축위 심의 분양대상 건축물 기준 종전 연면적 3만 ㎡ → 10만㎡, 층고 16층 이상 → 층고 21층 이상
▷생리휴가 유급 → 무급
▷국민임대주택건설 호수비율 50% → 40% 이상
▷대학편입학 제도 연 2회 → 연 1회 전기입학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