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KT경영연구소는 컨버전스 시대를 대비해 통신정책의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의 통신방송 융합과 관련한 규제기구 통합, 이종사업자간 갈등, 신규서비스 진입방식, 유효경쟁정책 재편 등의 문제에 대해 유럽연합, OECD국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규제체계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조명했다.
특히 네트워크와 컨텐츠의 분리규제에 입각한 수평적 규제체계가 세계적인 추세임을 지적하면서, 발전적인 규제체계에 대한 고민보다는 규제기구간 통합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우리나라에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직적ᆞ영역별 규제체계에서 수평적ᆞ계층별 규제체계로의 이행을, 단기적 관점에서는 유효경쟁정책의 재구성을 미래지향적인 통신정책의 발전방향으로 제안하고 ▲유무선 규제균형 ▲소비자 편익 우선의 공정경쟁 강화 ▲미래지향적 성장기반 구축이라는 3대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이제까지 규제체계 정비와 통신정책 방향에 관한 논의는 외국 동향이나 일반론 수준의 소개에 그쳤는데, 이 보고서는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시장동향 및 경쟁상황에 대한 종합적 평가에 기초해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안과 연결시키고 이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미래지향적 성장기반 구축에 대한 논의에서 통방융합의 문제를 규제기구 개편문제에서 IT산업의 성장과 소비자 편익증대를 위한 융합서비스 활성화 문제로 보는 인식과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제3의 융합서비스 법령을 제정하고, 방송사업자의 규제완화를 통해 통신ᆞ방송사업자의 동등한 상호진입으로 융합서비스를 조기에 활성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KT 경영연구소 유태열 소장은 “최근에 IT산업 성장율 둔화와 성장동력이 되는 신규서비스의 부재로 국내 통신시장이 한계상황에 직면했다”며, “융합서비스가 국내 IT산업을 활성화시킬 중요한 성장엔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